2025년도 경북 농어민 수당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어촌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래글을 통해 경북 농어민 수당 지원대상 및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농어민 수당
농어민수당은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합니다.
경북 농어민 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내에 ‘모이소(경북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단, 주된 경작지 소재지와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 경작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는 경작사실 확인 생략 가능)
✅ 모이소 어플 신청방법 (제출서류 없음)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이용 (단, 모이소 이용대상은 2024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함)
- 앱 스토어 - 모이소 어플 다운로드
- 경북 도민증 발급 - 발급이 안되어 있을 시 발급 필요
- 비대면 서비스 - 농어민 수당 클릭
- 업종 선택 후 신청자 이름 및 생년월일 입력
-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추가정보에 지역화폐 카드번호, 행정리 입력 후 신청완료하기 클릭.
✅ 방문신청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필수서류 |
- 경영체 등록증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
- 경작사실 확인서 | •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농가 • 경작지 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 |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 • 복지급여 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신청 시 동의서 첨부) |
-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 • 양봉농가 |
- 주소지 이전 신고서 | • 신청 또는 확정 후 주소변경 시 |
2025 경북 농어민 수당 신청 내용
2025년, 경북에서 농어민들에게 제공되는 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들의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북 농어민 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능,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가) 온라인(모이소앱) : ’25. 2. 1. ~ 2. 23. 나) 방문신청 : ’25. 2. 24. ~ 3. 14. (온라인 동시) |
유선문의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054-880-3308)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시기 | 지급방법 :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2025년도 상반기중(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농어민 수당은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시한번 숙지해야될 내용으로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년도 직불금 수령 농가만 가능하며, 신규 농가의 경우 방문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반기 6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상반기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북 농어민 수당 지원대상
경북지역 농어민들은 해당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경북 농어민 수당 신청 조건과 지급 방식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신청 과정에서 실수를 방지하고, 자격을 충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래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지원대상
- 거주 요건: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에 경북 도내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
- 영농 요건: 실제 영농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만 신청 가능.
- 경영체 등록 조건: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을 통해 농어민은 자신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지원금액
- 금액: 농가당 60만원. 이는 농어민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지급되는 금액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3️⃣지원방법
- 지급 형태: 지급은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4️⃣지급 제외 대상
농어민 수당은 일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자: 신청년도 이전 5년 동안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 위반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한 사람도 제외됩니다.
- 세대 분리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북 농어민 수당은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과 지급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들은 이 수당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중지 및 환수
농어민 수당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농어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급된 수당은 특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급중지(미지급)
1) 지급대상자가 사망(뇌사 판정 포함)한 경우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경영을 승계하고 사업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가능
2)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 단, 농지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해 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급가능
4) 장기간 입원, 부재 등의 사유로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업은 60일 이상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농어업을 대행하는 경우 동일경영체의 농어업인이 대리 신청 가능
5)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지급 시한까지 미수령한 경우 포함)
6) 도지사(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환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환수 및 제재 대상)
2)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결과 3,7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지정된 기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자주 묻는 질문
농어민 수당 신청과 관련해 많은 농어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들 질문은 신청 자격, 지급 방식, 지급 제외 대상 등 다양한 내용에 걸쳐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문에서는 농어민 수당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농어민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Q1.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농어민수당은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Q2.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대체 방법이나 연장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민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 경북 농어민 수당은 농어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등 중요한 사항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당을 통해 농어민들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경북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잘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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